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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세수확보' 조사파트 강화, 국세청 부서간 조화 해칠수도

◇…"그렇찮아도 조사국 파워가 막강한 데 앞으로 더 막강해 질 것이 분명하고 생각 못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세수확보'라는 대(大) 명제에 따라 국세청이 조사파트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조사기능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조사국 기능 비대화가 전체 국세청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

 

현재도 국세청 전체조직내에서의 조사국 위상은 이미 어찌어찌했건 '최고'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인력도 늘어나고 역할도 더 커지면 그 위상은 자연스레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부서의 상대적인 위축을 더 심화시켜 자칫 조직내 위화감은 물론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  

 

특히 새 정부가 세수확보를 다른 분야보다 상위개념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국기능확대에 따른 염려는 생각했던 것 보다 예민한 분위기.

 

일선 한 관리자는 "지금까지 조사파트가 인사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상대적인 우대를 받아 온 것을 누구도 부인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재원확보에 힘을 쓸수록 조사파트는 자연스레 힘을 받게 될 것인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    

 

또 다른 관리자는 "조사업무에 너무 비중이 두어지다 보면 국세청의 다른 기능은 부지불식간에 '지원부대' 개념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면서 "절대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될 것인데, 그것은 청장이 전체 국세행정운영상 노련한 통솔력을 어떻게 발휘 하는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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