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가 수백억 원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위장이혼'이라는 사기적 수법을 통해 6년 동안이나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납부를 피한 혐의로 고발한 체납자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나 '체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선 세무서는 대부분 '오죽했으면 그랬겠나'라면서 '이해한다'는 반응.
또 이 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일선직원들의 체납정리업무에도 어떤 형태이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기는 표정.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체납자와 배우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악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임을 천명.
한 일선 관리자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지능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이리저리 피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뜨끔할 수 있다'면서 "아마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
한 일선 직원은 "체납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띵 해질 정도다"면서 "이 번 일이 세무서 체납정리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또 아닐 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와 검찰의 대응은 잘 한 것 같다"고 촌평.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번에 고발된 건 처럼 악질체납자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하나를 보고 전체를 단정 짓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