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복지재원 확보?'-'국세청 직원증원이 더 바람직하다'

◇…내달 6일과 20일로 예정된 국세청 사무관,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앞두고 서울·중부청 및 지방청 조사국과 징세법무국에 500명의 직원이 집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조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조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무엇 보다 직원을 더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대부분의 일선 직원들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강조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일응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지방청에 직원이 집중 됨에따라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 등을 감안한다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고 받아 들이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우선 국세청 직원을 늘려 단계적으로 조사국과 징세법무국의 인원을 증가시키는 게 순서인 것 같다”며 “새로운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한 다음 단계적으로 지방청에 인원을 증가시킨다면 업무부담 및 공석에 따른 충격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제언.

 

또 다른 관리자는 "현재 국세청 인원과 세무서 숫자로는 박 당선인이 원하는 만큼의 세수확보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특히 세정사각지대 등을 감안할 때 중 장기적으로는 국세청 직원을 보강하는 것이 생산성 면에서도 훨씬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