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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낙하산인사' 안좋게 보는 '박근혜 원칙'…국세청 '안심'

◇…최근 감사원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 특감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등과 맡물려 정부기관에 정권이양기의 사정칼바람이 또 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증.

 

이와 관련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이 경쟁적으로 '박근혜 눈에 들기' 행보를 보일 경우 본류가 왜곡 될 수 있고, 자칫 인권과 납세자 보호측면 등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충성경쟁'은 없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병존.

 

감사원은 최근 30여개 공기업 감사 및 임원의 전문성에 대한 특감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배경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원칙주의'를 의식한 '알아서 챙긴 것 아닌가'라는 인식도 없지 않은 것.

 

국세청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조사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징세강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명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오해 받을 소지도 있다는 것이 세정전문가들의 지적. 

 

한편 박근혜 당선인이 '낙하산 인사'를 원칙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기관에 정치인이 진출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경우 청장이 외부에서 오는 것은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기때문에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는 기류가 박근혜 당선인의 '원칙주의'가 확인될 때마다 더 강해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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