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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박근혜 브레인 "정보요구 앞서 정보공개부터 성실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국세청의 FIU 정보접근권 확대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 당선인의 '브레인'으로 불리며 대선정책을 만들어 온 A의원의 과거 국세청 정보공개행태 비판 발언이 이 문제와 결부돼 뒤늦게 회자되고 있어 관심.

 

새누리당 소속의 A의원은 현재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국세청이 정보요구에 앞서 정보공개부터 성실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

 

A의원은 당시 "국세청이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간 과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타 기관에 주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타 기관에서 사회보험관련정보 등 과세정보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학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하겠다고 해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

 

A의원은 또한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정보가 국세청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했다"며 오히려 정보유입에 소극적이었던 국세청의 과거 사례도 소개.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국정감사때도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의원들의 자료요구를 묵살하기 일쑤였다"면서 "자료를 내놓지는 않고 FIU 금융자료 등 더 많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금융, 재산, 소득 등 수많은 자료가 국세청에 너무 집중되는 것은 권력 및 힘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FIU 정보접근권 확대와 함께 정보공개행태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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