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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현 인사청문제도 문제있다'?…'이중잣대' 논란 증폭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계속 감싸는 듯한 새누리당의 일부 기류는 ‘이중잣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등과 관련 박근혜 당선자가 '현 인사청문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본말이 전도됐다'고 강력 비난하고 있는 상황. 

 

 

새누리당의 '이중잣대' 논란을 야기 하고 있는 것은 작년 야당 몫으로 추천 된 조용환 씨의 안보관을 문제삼아 낙마시킨 경우가 대표적인데, 당시 조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에 지명됐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된 것.

 

 

또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지난 2006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헌재 재판관직을 그만둔 ‘민간인’ 신분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들어 낙마시키기도 했는데, 이는 헌법상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든 것.

 

2005년에는 당시 이헌재 총리에 대해 20년 전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취임 13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하게 했고, 비슷한 시기 강동석 건교부 장관과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각각 처제와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잇따라 사표를 냈었다.

 

반면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과 공금 유용 등 무려 10여가지가 넘는 문제가 드러난 상태.

 

따라서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이 현 인사청문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

 

한 정치권 인사는 "부동산 투기나 납세만 조금 불투명해도 낙마했던 데 비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 지 궁굼하다"면서도 "부메랑이 된 측면이 많다. 현 야당도 반대만 할게 아니라 국가운영과 먼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마음을 넓게 쓸 필요가 있다"고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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