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된 '특정업무경비'가 향후 정부 고위직 인사 때마다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점증.

국가기관들이 특정업무경비를 국가예산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 후보자처럼 개인 돈과 섞어서 사용해온 사람이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같은 맥락에서 '징세기관인 국세청은 어떤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은 회계분야의 전문가집단인데다 기업회계처리 등에서 업무추진비라는 계정에 익숙해 있기때문에 '국세청은 어땠는가'에 따라 타 기관의 비용처리문제가 하나의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 번과 같은 특경비 문제는 앞으로 줄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어떤 형태이든 논란재연 가능성이 많으나, 국회의원들도 특정업무경비를 쓰고 있는는 마당에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맞춰질 지는 미지수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

따라서 국세청의 사례는 비록 사법부 등 다른 기관과는 다르긴 하지만 정계는 물론 사회적 공감 또는 개선을 유도하는데 일종의 견인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특경비 사용에 관해 "관계 법령, 예산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년도 국세청 예산 중 특경비는 479억원이고, 이 가운데 424억원이 직원정보수집비로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