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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세청장 인선, 정치적 고려보단 청렴성·전문성 우선?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신임 패턴이 정치적 고려나 지역안배 보다는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이 중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 되면서 국세청 내에서도 그 향배에 관심이 점증.

 

이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는 지역·계파 등 정치적인 고려보다 경제위기 극복과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새 정부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국무총리는 호남출신으로  선임할 것 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정치적 고려'보다는 '전문성과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신호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

 

특히 인사청문회를 얼마나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느냐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국세청장의 경우 국민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 많고, 국민들로부터 돈(세금)을 거둬야 하는 입장에서 재산이 상식선 이상으로 많을 경우 시선이 곱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국무총리 후보로 거명 되고 있는 인사중 한사람인 조무제 전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을 지냈지만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당시 6천400만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했던 점을 당선인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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