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달 초·중순경 사무관 및 6급이하 직원전보 인사를 앞둔 가운데, 세수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청 인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

새정부 출범을 앞둔 국세청은 안정적 세수조달이 지상과제로 떠 오른 상황으로, 세수유발 효과가 큰 조사업무와 체납업무 강화를 위해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 요인이 자연스레 부각됐기 때문. 

이에따라 각 지방청별로 세무조사 진도비를 높이기 위해 조사국 근무직원은 물론,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징세국 근무부서 직원TO를 늘리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착수했다는 전문.

문제는 전체 국세청 인력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청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인력을 지방청으로 끌어 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따라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고 고참급 경력직원 또한 태부족한 일선세무서의 현실에서 자칫 업무공백마저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

한 일선 관리자는 “지방청 인력을 증원해 조사국내 팀을 확대·편성할 경우 ‘재정조달=세무조사강화’라는 경제계의 우려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며, “세수활동의 모든 기반은 일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단기적인 세수관리를 위해 일선 현장의 세원관리를 등한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