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인수위의 국세청 업무보고 시 지하경제 양성화가 무게감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언젠가는 꼭 손봐야 할 부분이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선 세정 현장을 중심으로 점증.

서울시내 한 세무서장은 “지하경제 규모는 우리나라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부터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지하경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고 ‘현금’에 대한 세금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도 확실히 뿌리 뽑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적 명분을 든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가 반가울리 없다는 것.

또 다른 한 일선 관리자는 “무조건 세무조사를 확대한다고 해서 세금이 계획대로 걷히는 게 아니다”며 “만약 세무조사를 폭 넓게, 강도 높게 실시한다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고, 재원이 충분치 않을 때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때 국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고 우려.

세정가 일각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확대한다면 숨은 돈은 더 깊이 숨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아마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 조금씩 더 깊이 숨고 있을 것이므로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