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서울청 조사4국 폐지문제가 사실상 ‘존속’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국세청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결과에 따라 국세청에 대대적인 쇄신작업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돌았지만, 현 상황으로 볼때 새 정부에서 국세청 흔들기 보다는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특히 지난 12일 실시된 국세청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 현 조직의 안정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세정가의 분석.

국세청 관계자는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가 새정부의 현안과제인데, 이를 위한 지하경제양성화가 국세청의 몫”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 조직개편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있다”고 '비개편 당위성'을 역설.

이어 “일각에서 차기정부에서 세무조사가 강화돼 경제활동 위축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확보가 국세청 조직개편보다 선결과제며 이를 통해 탈루세액을 적발하는 것이 차기정부의 바람일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

세무조사 관행이 공정위주로 바뀐다면 굳히 특정 조사국 폐지 등의 조직개편 또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이에 안주 하지 말고 세무조사 개선 등 내부쇄신 노력에 소홀히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