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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체납국세 효과적 징수방안 없나' 머리싸매는 국세청

◇…12일 있었던 인수위에 대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국세체납축소' 등 국세징수분야가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논의 됐음이 하나둘 확인.

 

이는 14일 오전 이현동 국세청장이 급하게 전국지방국세청장 및 징세국장, 감사관 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국세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강도 높게 지시한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인수위 보고에서는 국세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세청의 솔직담백한 고백이 있었다'는 게 일부 인수위 주변 인사들의 전언. 

 

그 '고백' 가운데는 장기간 지속 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체납증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징수조직의 확대개선 필요성 등이 동기유발 형식으로 암시됐다는 내용도 있다는것.

 

세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차기정부가 국세청 조직확대를 꾀할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따라서 차기 국세청장은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업무능력과 내실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

 

세정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국세체납액을 줄이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재정기여'와 더불어 '납세의식제고'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체납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도 국세체납액은 23조3천3백8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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