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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지상과제'된 '稅收확충'…국세청장 인선에 영향 줄까?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2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세수 확충'을 가장 비중 있게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자, 재정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국세청에 대해 새정부의 기조가 '안정'쪽으로 무게중심을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

 

지난해 국내경기 부진에 이어 올해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다가오는 국세청장 인사에서 '조직의 안정'을 다른 변수보다 더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것.

 

특히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FIU 금융정보 활용 확대, 국세체납 축소 등 굵직한 현안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영입'으로 국세청 조직을 흔들고 압박하기 보다는 '내부승진'을 통해 안정과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대세가 돼 있으며, 그럴 경우 누가 국세청장에 오를 것인가에 대해 하마평이 한창.

 

또 현재 국세청 핵심고위직의 출신지별 분포에서 TK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차기 청장이 책임성을 갖고 수렴해야할 사안 아니겠냐는 시각이 다수.

 

한 때 일각에서 청장 외부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이 나온 적이 있었지만, 과거 외부영입청장들이 개인적인 면면에서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업무면에서는 썩 만족스럽지 못했고, 특히 조직융화문제 등에서 어쩔수 없이 한계를 보였던 것이 상기되면서 자연스레 소멸 된 상황.    

 

한 세정가 인사는 "누가 국세청장이 되든  세수확보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판"이라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고 또 안정과 균형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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