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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인수위 업무보고, '국세청=무난' '재정부=큰 짐 안아'

◇…12∼13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국세청·재정부 업무보고는 14일 오전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으로는 재정부는 과제산적을 확인한 반면 국세청은 대체로 무난한 보고였다는 것이 중론.

 

그러나 구체적인 보고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 된 것과 인수위측과 약간의 소통이 있는 일부 새누리당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말 등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유추해 보는 정도 외에는 안갯속.

 

보고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함구하고 있는 데다 인수위에서도 일체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인데, 막연하게나마 국세청의 경우 '큰 지적 사항없이 무난한 평가를 받은 게 아닐까'라는 정도로 짐작.  

 

이는 보건복지부와 대검 등 여러 기관이 업무보고와 관련 박 당선인과 인수위측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던 데 반해 국세청보고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 것 자체가 '무난한 평가'를 점치게 하는 하나의 가늠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

 

한 정치권인사는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특히 가짜 휘발유문제와 고소득자 탈루방지 등 비정치적인 문제가 주된 보고포인트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효과적인 재정조달 등 현실적인 과제제시와 함께 조직확대 및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관리기능보강 필요성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 됐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유연하게 형성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

 

다만 재정부 보고의 경우 인수위의 '부동산 취득세감면 1년 연장안'에 대해 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다, 인수위가 예산배분권을 각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그것이 사실일 경우 재정부로서는 엄청난 과제를 떠 안았으며,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    

 

한편 일각에서는 "앞선 정부에서는 일부 인수위보고를 했던 인사들이 자신의 출세를 생각한 나머지 '고언(苦言)' 보다는 개인 인기위주의 '감언(甘言)'으로 구설에 올랐던 적이 있다"며 "시간이 좀 지나면 보고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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