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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5년前 인수위 "가장 무서운 곳이 국세청"…이번에는?

◇…"기업입장에서는 가장 어렵고 무서운 곳이 국세청이다. 국민을 섬기는 국세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5년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당시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가 국세청의 분발을 촉구하며 한 쓴소리가 잠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바, '박근혜 정부' 인수위의 오는 12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어떤 '주문'이 나올지 세정가 관심이 집중.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는 정기 세무조사 감축을 통해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을 주문했는데, 이번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관측하는 이들이 상당수.

 

왜냐하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둘 것'이라고 한 것이나, '국세행정 조직 혁신을 전제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에서 볼 때 세수확보 등을 위한 방편으로 세무조사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돼 개인 법인 세무대리인 할 것 없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

 

국세청의 한 관리자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향후 행정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말이나 지적을 깊이 새길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인수위에서는 어떤 주문을 할지 궁금하다"고 조심스레 한마디.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재정확보' 등과 같은 단어를 듣고 있노라면 올해부터 뭔가 국세행정이 더욱 치밀해지겠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국세행정강화가 영세사업자들을 옥죄는 쪽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야 할 것"이라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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