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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공석 중부청조사4국장 후속인사, 새정부출범 전? 후?

◇…국세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피견자로 임경구 중부청 조사4국장이 선정됨에 따라, 공석이 된 중부청 조사4국장 후속 인사가 언제쯤 단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점증.

 

지난해 4.3일자로 개국(開局)한 중부청 조사4국은 인천지역과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전담 중이나, 단순히 세무조사 집행차원을 넘어 광역자치지역인 인천지역과 경기북부에 대한 징세·세원업무까지 전담토록 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의미가 개국 당시부터 부여.

 

이에따라 중부청 조사4국장의 경우 중부청 각 국장과는 별개로 인천지역내 독립청사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인천지역내 유관 단체장 모임시 중부청장을 대신해 참석하는 등 지청장(支廳長)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

 

더욱이 조사4국 개국 이후 빠른 정착과 업무정상화를 위해 조직의 장(長)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나, 금번 임경구 국장의 인수위 파견으로 공석이 된데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나 고공단 인사가 가능해지는 등 아무리 빨라도 4개월여 조사4국장 공석이 불가피한 실정.

 

이와관련, MB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 파견으로 공석이 된 서울청 조사3국장의 경우 새정부 출범 두달 후인 '08년 4월11일자로 후임인사가 있은 반면, 지방청 조사국장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서울청 조사4국장의 경우는 새정부 출범 이전인 1월28일자로 발령이 나는 등 인수위와의 조율이 있을 경우 인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

 

중부청 관계자들은 “중부청 조사4국의 경우 국세청 차원에서 파일롯 지청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만큼 실험적이고도 중요한 곳”이라며, “공석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본청 차원에서도 결코 좋지 않은 만큼 앞선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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