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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전두환 稅체납, '납세의식에 엄청난 악영향' 비난 봇물

◇…"전두환씨도 세금 안내는데…. 우리같은 서민은 자동차세만 안내도 득달같이…"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기 위해 금년 내내 독촉했으나 연내에 받아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참 안됐다'는 말과 함께 일각에서는 '국민 납세의식 악영향'을 우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2003년 12월 연희동 사저 별채를 팔았을 때 부과한 지방세 3017만6620원을 아직 못 받고 9년 동안 체납 중인데, 재산을 압류 하려고 아무리 뒤져 봐도 재산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압류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너무하는 거 아닌가' '국민 납세의식에 찬물을 끼엊는 것이다' '이런 데도 정부가 일반 서민들 보고 세금내라고 독촉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나' '그런 세금은 못 받으면서 왜 서민들에게는 추상같은가'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론 서울시까지 싸잡아 비난.

 

한 세정가 인사는 “체납은 누구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전직 대통령아닌가. 아마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납세에 대한 생각에 예측하기 힘 든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면서 "반대로 전 씨가 어느정도 버티다 돈을 마련해서 세금을 냈다면 납세의식에 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었을텐데…"라고 아쉬움을 피력.

 

한편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 2003년 “내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추징금으로 29만1000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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