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공시된 가운데, 오피스텔의 경우 전년대비 3.17% 상승한 반면 상업용건물은 0.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고시된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총 동수는 10만 308동, 호수는 82만 3,440호로 고시가격은 전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17% 상승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16%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최근 5년간 상승한 가운데, 09년 2.96%, 2010년 3.12%, 2011년 2.03%, 2012년 7.45%, 2013년은 3.17%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상업용건물은 09년 0.14%, 2010년 0.27%, 2011년 1.14% 하락세를 보이다 2012년 0.58% 상승한 뒤 2013년 기준시가는 0.16%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단위: 동·호)

2013년 기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울산이 7.93%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서울 3.55%, 경기 3.51%, 부산 2.89%, 대구 2.09%, 광주 2.09%, 인천 0.83% 상승한 반면, 대전은 유일하게 0.06% 하락했다.

상업용건물의 경우 대구가 1.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울산 0.97%, 부산 0.66%, 광주 0.14% 상승했으며, 이외의 서울 (0.15%) 경기 (0.50%), 인천(0.16%), 대전(0.20%)은 하락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2년 9월1일로,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가 적용됐다.

또한,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을 곱해 산정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때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되며, 상속·증여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1월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한 결과를 3월 2일까지 통지되며, 고시내용은 12월 31일 0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