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서 국세청이 세수조달 역할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선 기능과 직제가 대폭 강화·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정가에 비등.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별도의 세율인상 없이 ‘세출조정’과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 만으로 자신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

새 정부 출범이후 세출예산 등 씀씀이를 줄이는 일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예산실 등의 몫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원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로,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지켜내는 보루역할마저 국세청 등 징수기관이 자임해야 할 상황.

이에따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선 지난 2010년 전국 평균기준으로 세무직원 1인당 담당하는 납세자 수가 794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대폭적인 인력증원과 함께 직제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세정가의 주문.

이와관련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국내 치안을 전담하는 경찰청 인력을 현원보다 약 2만명 가량 증원하는 한편, 보수 인상을 약속하는 등 정부조직 및 인력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단성 있는 직제개편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었다.

세정가 한 인사는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 각 부처별로 인력증원 및 직제확대를 요구할 경우 조직이기주의라는 비난과 비판에 직면할 위험소지가 있다”면서도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마저 꿀 먹은 벙어리마냥 눈치만 볼 이유는 없다”고 강변.

세정가 인사들은 오래전부터 세정가는 물론 조세학계에서조차 '증세보다는 새는 세금 잘 거두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 조직확대 문제는 흐름을 잘 탈 경우 조기에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