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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대선이 목전에 왔지만 줄대기는 없다? '아무도 모른다'

◇…대선투표일이 목전에 와 있는 17일까지 정부기관들의 '선거개입'논란이 예전과 비교해 거의 없다시피한 현상과 맞물려 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재정파트기관들도 '선거개입'에 관한 부분에는 매우 초연한 분위기.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정부기관들의 선거개입 우려가 없지않았으나 막상 공식적으로 선거가 시작된 뒤에도 아직까지 외부로 드러난 선거개입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

 

특히 권력향배에 민감한 국세청의 경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정 전반적인 구도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는데도 '줄대기' 또는 '줄서기'등과 같은 현상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

 

이는 대선구도가 워낙 박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다 선거정책이슈가 부정부패와 같은 비리부문보다 '야권후보 단일화' '새정치' '민생' 등으로 국한 되면서 행정부와 정치권과의 연결분야 부분이 '소외'됐기때문이라는 분석.

 

그러나 일각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는 사이 대선 후보 또는 여·야 정당의 필요성에 의하거나 본인들 의도에 따라 좋게 보면 '중립적 협력관계' 나쁘게 말하면 '줄대기' '줄서기' '줄세우기' '충성맹세' 등이 내밀히 행하지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아직은 모른다'고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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