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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조세심판원 청사 이전 후 납세자 진술 30~40% 감소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세종시 정부청사로 이전 한 이후 지난 11일 첫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납세자 의견진술 비율이 서울에 청사가 소재해 있던 것에 비해 약 30~40% 가량 줄었던 것으로 확인.

 

조세심판원은 당일 2심부, 5심판부, 6심판부 등에서 심판관회의를 개최했으며, 개별 심판부별로 5~6건 가량의 납세자 의견진술이 실시되는 등 종전 심판관회의 개최시 10여건에 달하는 의견진술 횟수가 급감.

 

이와관련 심판원 관계자는 “청사 이전 이틀만에 개최된 심판관회의다 보니 의견진술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청사이전 사실이 확산되고, 서울소재 창성동 별관 화상회의실이 정착되면 의견진술 비율이 다시금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

 

한편, 세종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심판원 직원들의 생활패턴도 과거와 달리 한층 분주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긴 직원은 극히 소수에 그친 반면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직원이 대다수며, 일부 직원의 경우 왕복 3시간여를 감수하면서도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은 물론 실생활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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