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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안철수 빠진 大選,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세정가 촉각

◇…18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뒤 세정가에서도 '대선향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경우의 수'를 놓고 나름대로 점치기가 한창.

 

일단 안철수 후보가 빠진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가 유리할 거라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만만찮게 부상.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 됐을 때는 일단 국세청 인적구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됐을 경우에는 '수술'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이는 통합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것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과 유관한 것으로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형태이건 국세청 내 특정인들에 대한 '강력 추궁'이 가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

 

민주당내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진실을 국세청이 모두 쥐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동안 국감 등 기회 있을 때 마다 국세청을 암박해왔으나 국세청의 무성의로 진실규명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세정가에서는 문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태광실업 세무조사문제 뿐 아니라 그림로비사건, 도곡동 사저 사건 등이 일부 법적정리는 끝난 사안이라 하더라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재 조명될 것으로 예상.

 

한편 일각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되면 국세청장을 외부에서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현재의 국세청 상층부 인적구도로는 '진실규명'에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인 듯.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청장 외부기용'은 없어지고, 행시기수 등이 감안 된 '내부 순리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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