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부 인사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개방형 세정지원단'제도가 일선 현장에서는 당초 제도운영 취지와는 달리 실익이 미미하다는 평가.

이 제도에 대한 일선관리자들의 반응은 "주로 허드렛일만 맡기게 된다" "나이가 많은 국세청 퇴직자의 경우 업무를 시키기가 부담스럽다" "근무 자세에 일부 문제가 있는 직원도 있다" "정규직원들이 보안 문제 때문에 업무를 잘 맡기려 하지 않는다" "전화 응대때 납세자들이 정규직원으로 잘못 오해한다" 등등.

'개방형 세정지원단'은 최근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으로 인해 신규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비율이 급증했고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공석이 국세행정에 있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도입된 제도.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국세통합전산망에 이들을 접근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단순 노무형 업무만 맡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상황.

일각에서는 개방형 세정지원단의 '계약직 7호'와 정규직 8․9급 직원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

국세청 퇴직자나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계약직 7호'로 들어오는 경우 기존 8․9급 직원들이 이들을 '대우'하는데 있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갖는 경우가 많아 이들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일선관리자들은 개방형 세정지원단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정규직원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효율성 있는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 형성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

한 일선 관리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도가 처음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에 잘 스며들지 못한다면 추후에 엉뚱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파악해서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은 없는 지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