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사에서 열린 금년도 하반기 국세행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은 ‘국세행정 조직체계 및 인적자원관리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모은 가운데, 연말 대선과 맞물린 상황이어서 세정가로부터 적잖은 관심을 유발.

회의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와 스마트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세행정 내부역량 강화과제에 대해 논의 됐으며, 이를위해 금융정보 중심의 과세인프라 구축 등 폭넓은 정보역량 중요성과,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및 인력관리 방식 개편 등이 제시.

특히 세정환경과 납세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세원관리(개인, 법인, 재산) 조직과 조사조직을 통합해 사업자별 관리조직(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재편하고, 세원정보 조직확대 및 범칙조사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중장기적인 국세행정의 중립성·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법 제정 및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

2007년말부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국세청장 외부인선발 및 국세청 외부감독기관 설치' 등을 골자로한 국세청 조직개편문제가 최종 확정되기 직전 추경석 전 국세청장(전 건교부장관)을 중심으로한 국세청출신 원로들이 청와대를 상대로 '국세청 조직을 쉽게 개편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조직개편 불가'를 적극 개진하는 바람에 '원위치'한 바 있어, 이번 국세행정위원회가 국세청 조직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자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

한 세정가 인사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세청 조직개편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일견 국세청 허약성의 방증이기도 하다"면서 "이 번에는 국세청법 제정 등 조직과 관련된 문제가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너무 나간 느낌이 든다"고 소감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