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40여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복지공약’을 쏟아 내면서 재원확보방안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나 세정부문은 상대적으로 ‘외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수 세정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

대선주자들이 재원확보방안으로 부유세를 신설한다거나 고소득층 징세강화, 법인세율 인상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내 놓고 있으나 세정부분에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공약을 내 지 않고 있는 상황.

민주화 열풍이 불기 시작한 1987년 이후부터는 대선 때 마다 ‘국세청의 개혁’을 화두로한 ‘국세청 독립’ ‘국세청장 임기제’ ‘세정민주화’ 등 세무행정과 관련된 공약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 번 대선에서 세무행정 관련 공약이 부진 한 것은 아직 각 후보의 세부공약이 표면화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선거 이슈가 복지확대와 그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에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특히 '야권 단일후보' ' NLL녹취록' '투표시간 연장' 등이 대선이슈가 돼 버리는 바람에 현재까지는 '정책경쟁'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듯.

한 세정가 인사는 "대선 이슈에서 세무행정 부문이 부각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각 후보 진영이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도 된다"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퍽 다행스럽다고 여기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