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세종시 이전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 되는 것으로 예정 돼 있으나 업무상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세무대리업계는 이전에 따른 '대응전략'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가 대세.
조세심판원 이전은 국무총리실의 국정운영 1·2실, 사회통합정책실, 규제개혁실, 정책분석평가실, 민정민원비서관실, 법무감사실 등과 함께 2차이전 대상에(11월중순~12월초) 포함 돼 있다.
조세심판원 세종시 이전에 따른 가장 큰 단점으로 예상 되는 것이 '민원인의 접근성이 취약하다'인데, 그 '민원인'은 사실상 세무대리인이지만 아직 세종시 이전에 따른 세무대리업계의 대응은 예상보다 조용하다는 것.
한 세무대리인은 "사무실이나 출퇴근 등 현실적으로 그쪽(세종시) 여건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아 아직 함께 따라가야할 지 말 지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심판청구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사무실은 당분간 큰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우선 심판원이 세종시로 간다 하니까 심적으로 까마득하게 느껴 지는 부분도 있다"면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보니 경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세무대리 수임비용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아 결국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무대리 비용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
어치피 이전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지만, 심판원 이전은 '국민편의' 보다 정치에 휘둘린 '희생물이다'라는 정서가 조세계를 드리우고 있는 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