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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회재정위 소관 종합감사, '국세청이 진을 다 빼놔서…'

◇… 23일 기획재정부와 산하 4개 외청(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앞서 국세청에 대한 단독국감이 국회에서 실시된 가운데, 재정부를 비롯 3개 외청 간부들도 국세청 국감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당초 종합국감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 국감으로 인해 오후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국회를 찾은 타 청(廳) 간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기재위 전제회의실 주변에 마련된 TV로 국감실황을 지켜보며 ‘놀랍다’는 반응.

 

이들 간부들은 지난 11일 국세청 국감이 파행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인지 한듯, 국감진행 상황에 관심을 나타냈지만 여당측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할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자 “오늘 국세청 국감도 파행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당의원은 국세청장에게, 야당의원은 국세청 차장에게 별도질의를 하는 모양세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자, 국세청에 대해 ‘안쓰럽다’는 반응과 더불어, 지난 11일 국세청 국감에서 감사위원의 국감장 출입을 막은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상초유의 '따로국밥' 국감진행에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예의주시하는 모습.

 

하지만, 1시 40분경 국세청 국감을 정회 한뒤 점식식사 이후 오후 2시 30분 개회하겠다는 강길부 위원장의 정회 선언에 기획재정부를 비롯 타 청(廳) 간부들은 국세청 때문에 종합국감 일정도 미뤄지고 있다며 불만섞인 반응이 있는 반면, '국세청에서 진을 다 빼놨기때문에 예상보다 수월하지 않겠냐'고 '기대'하기도.

 

결국,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감사위원의 국감장 출입통제, 청장을 대신한 차장의 단변 등 숱한 화제를 낳은 국감으로 기록 될 것으로 보이며,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장을 국감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국감종료 이후에도 상당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4시 50분 종료되고 재정부 등 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5시10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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