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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감 "국회무시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답변권 줄 수 없다"

◇…"이현동 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있으니 차장에게 질의 하겠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국감시작 시간을 앞당긴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현동 국세청장의 답변을 놓고 또 다시 파행을 연출. 

 

이날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국감방해죄로 이현동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며 “(박윤준)차장에게 질의를 하겠다. 차장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

 

이후 여당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야당의원은 박윤준 차장에게 질의를 하는 사상 초유의 '따로국밥국감'으로 진행.

 

 

 

김 의원은 “지난 국감때 사상 초유의 일을 겪었기에, 이현동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다음번 국감때는 박윤준 차장에게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현동 청장이 자리에 앉아 있는것은 유감이다. 박윤준 차장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강길부 위원장에게 요청.

 

같은 당 설훈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국감 파행당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책임지는 것인가. 국회를 모독하고 무시한 것인데 발언권과 답변권을 줄 수 없다”고 훈수.

 

그러나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국회 관례에 없다는 점을 들어 '차장상대 질문'에 제동.

 

나 의원은 “국세청장이 두번이나 사과를 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야당 의원님들이 차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으나 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변.

 

같은 당 최경환 의원과 김광림 의원도 “야당에서 고발을 했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관장이 답변하는 관례가 무너지면 안된다”고 나 의원 주장을 지원.  

 

결국 강길부 위원장 중재로 박윤준 차장 자리를 만드는 문제는 양당 간사간의 협의로, 야당 의원들이 박 차장에게 자유롭게 질문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 된 후 10시 10분경 가까스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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