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지방국세청 국감 예전갔잖네'…본청국감 갈증 한풀이?

◇…18일 개최된 국회 재정위 대전·광주·대구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지난 11일 본청국감에서 나왔던 이슈들이 상당수 재연 돼 피감기관들이 예전과는 달리 많이 시달리는 모습을 연출.

 

광주에서 열린 대전·광주청 국감에서는 '안원구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이 번에는 본청국감때 안원구 전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의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파행을 빚은 것과 관련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이현동 국세청장 사퇴'를 주장한 글을 올린 한 광주청 직원의 글이 소개되자 조용했던 장내가 일순간 술렁.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이 "최근 국세청 본청 국감의 안원구 전 세원국장 증인채택문제로 파행을 겪은 일에 대해 내부통신망에 올린 이현동 국세청장 사퇴 등 비판글을 삭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

 

이 글 삭제에 대해 일부 야당의원들은 "내부 게시판은 글을 자유롭게 올리라고 있는 것인데, 조직문화가 이상하다. 청장의 답변이 해당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할 분위기다"고 주장.

 

대구청 국감에서도 역시 본청 국감때 공방을 벌였던 '2007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문제'가 야당의원들에 의해 재 등장, 피감기관을 당혹스럽게 했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은 "2007년 당시 대구국세청장은 안원구 전 서울청 국장이었고 따라서 국장과 과장 그리고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팀장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 당시의 세무조사 기록(서류)을 제출해 달라고 1개월 전부터 요청했으나 대구청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

 

이에 대해 하종화 대구청장은 당시 조사를 지휘한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국세청 법규에따라 세무조사정보에 관한 기록을 제출할 수 없음을 설명.

 

그러나 안민석 의원은 2007년도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담당과장이었던 안강식 대구청 징세법무국장을 증언대로 불러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때 안원구 대구청장과 조사1국장 그리고 과장 등이 모여 포스코의 서울 도곡동 땅이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의 땅임을 확인하는 전표가 나오는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강식 대구청 징세법무국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고 이에 안민석 의원은 "그렇다면 안원구 전 서울청 국장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돼 묻자 안강식 징세법무국장은 "상관으로 모시든 분이라 고소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답변.  
예전에는 지방청 국감의 경우 지역경제현안 위주로 전개 되는 게 보통이었으나 금년에는 지방청국감에 본청에서 이슈화됐던 안건들이 재 이슈화 죄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본청국감에서 풀지 못한 것을 지방청에서라도 풀어보겠다는 일종의 '한풀이' 성격도 내재돼 있는 것 같다는 게 국감주변의 중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