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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서울·중부청 국감 '현장'…"국감 주제가 동문서답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청장의 업무추진비 자료 미제출 문제로 시작도 못하고 1시간 가량 지연되면서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지만 결국 자료제출에 응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져 정상 진행.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측은 11일 본청 국감에서 야당 측에 밀린 상황을 의식한 듯 참석 의원이 많았고, 민주통합당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건을 중심으로 서울.중부청장을 몰아붙이는 형국.

 

여야 의원들은 통계수치와 화려한 수사 등을 동원해 피감기관장들에게 매서운 질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발전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본청 국감때보다는 정책 국감에 더 무게를 뒀다는 평가.

 

지방청장의 업무추진비 자료 미제출 문제로 오전 11시4분경에야 국감이 시작되자 김현미 민주통합당 간사는 "국세청이 무슨 특권을 가졌길래 문도 잠그고 자료도 안주고, 자료제출 답변도 안하느냐"며 "국감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

 

조현관 서울청장이 "상호나 주소 이런 것은 보안 차원에서 곤란하다"는 뜻을 밝히자 설 훈 의원은 "내면 되는 거지. 불가능한 게 어디 있냐.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압박.

 

자료제출 당사자인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 문제는 여기서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뒤 "장관도 내놓으라면 내놓는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런 걸로 국감 진행도 못한다는 것은 감사위원 무시하는 것이다"며 불쾌한 기색.

 

국감 단골이슈인 국세청 퇴직자의 주류관계사 취업 문제와 관련해 김재연 의원은 조현관 서울청장이 "국세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경험과 관련 지식을 갖고 있어 취업하는 것 같다"고 답하자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하면 병마개를 잘 만드냐"고 반문하기도.

 

오후 6시20분 보충질의에 나선 안민석 의원은 계속해서 안원구 사건을 주제로 질의하면서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퍼즐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 퍼즐을 찾고 있는 중이고 퍼즐 찾기는 내년에도 할 거다. 정권이 바뀌면 잃어버린 퍼즐은 다 맞춰질 것"이라며 안원구관련 의혹제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국감 말미 경북고와 영남대를 나온 이현동 국세청장과 조현관 서울청장의 관계를 놓고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별안간 김덕중 중부청장이 "행시25회인 조현관 서울청장 인사는 조직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답변하자 안민석 의원은 "막판에 중부청장까지 동문서답한다. 국감 주제가 동문서답이냐"고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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