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는 대기업 위주로 운영중인 면세점 운영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역대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는 평가.
앞서 지난 8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이 대기업위주로 운영되어 온 점을 들어 여야의원들로부터 ‘재벌특혜’로까지 지적됐으며,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도 면세점 실태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연이어 제기.
특히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최악의 재별 특혜·특권’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인 뒤 “지난해 면세점 전체 수익이 4조4천억원, 특허수수료는 1천200만원에 불과한데, 이것이 바로 대기업과 재벌을 향한 특권과 특혜”라고 비난.
홍 의원은 이어 주영섭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관련 기업체 누구누구와 만났는지?”를 물은 후 주 관세청장으로부터 “면세점협회장인 롯데면세점 사장을 만났다”는 답변을 듣자 “면세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탁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주 관세청장은 그러나 “관계기관인 면세점협회장을 만나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면세점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최근의 지적을 반영해 중소·중견기업에 면세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한다”고 해명.
한편, 인천공항등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관세청에 특허수수료를 내는 것과는 별개로 공항공사에 입점수수료로 연간 6천억원을 납부중으로, 지나치게 낮은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과 면세점사업에서 획득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날 국감장 의원들로부터 제기돼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