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의 답변 중 '사회 정의' '주변상가 활성화' 등을 강조해 이채.
박 장관은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두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올해 1.2%에서 1.0%로 낮췄는데, 수수료를 폐지하는 문제는 사회정의의 문제”라며 “현금납부와 신용카드납부의 형평성 차원에서 1%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를 두고 한켠에서 "세금내는데 쓴 카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정의'라고 정의 한 것은 핀트가 좀 어색한 거 아닌가"라는 촌평.
또 설훈 의원이 "내수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 면제조치는 부자감세의 전형"이라며 정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출국 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면세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해외에 나가 골프를 치는 것보다 국내에서 치면 캐디, 주변 상가 등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
이에 설 의원이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반박했고, 일각에서는 "결국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 개소세 면제를 했다는 얘긴데 서민 입장에서 보면 딴세상 얘기처럼 들릴 내용"이라는 관전평.
한편 이날 국감에는 박근혜·문재인 여야 대선후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