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216곳으로 전체의 8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28.6%이던 지방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24.2%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방예산 규모가 2008년 124조9천666억원에서 2012년 151조950억원으로 연평균 24.2% 증가해 참여정부 시절인 28.6%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의 수입 중 중앙정부의 보조금 비중은 2008년 18.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21.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지방재정의 자율성 위축과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회계 총세입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11년 51.9%, 2012년 52.3%로 악화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3개로 전체의 50%에 달하고,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도 2008년 30개에서 2012년 41개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시 광역시 재정자립도는 평균 58.8%에 이르지만 시 38.0%, 군 17.0%, 자치구 36.6%에 불과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재정력이 양호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율통제와 주민과 의회를 통한 책임성 확보방안에 주력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많은 재정지원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차등지원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