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2.3%에 불과하며,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의 수는 244개 지자체 중 123개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현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말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은 28조1천618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다 지자체들의 지방세 체납 규모도 심각한 지경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총액은 3조3천947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이 지방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1조721억원, 서울 9천145억원, 경남 1천855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고, 특히 경기와 서울의 체납액이 1조9천86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8%를 차지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사유를 분석한 결과, '납세태만'이 1조19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9천313억원, '무재산' 7천388억원, '행방불명', '징수유예'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체납사유를 세분화해 사유별로 징수방안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매년 각 지자체별 우수 징수방식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징수방식의 다양화와 선진화를 이끌어 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징수를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