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목표인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 것인지?

-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0.3% 감소 수준은 실질적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경기회복 지연 상황에서 내년 ‘엄격한 의미의 균형재정’ 목표를 고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성장률 하향조정 등으로 2013년 총수입이 당초 ‘11~’15년 계획대비 3조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수행을 위해 적정 수준의 총지출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적정한 경기대응 역할도 수행 가능하도록 편성 됐으며, 관리재정수지(GDP대비)는 0.3%감소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1~15년 계획상 내년도 증가율 5.1%대비 0.2%p 상향된 5.3%로 설정됐으며, 이와 함께 재정융자지출 6조 7천억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0%p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 앞으로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언제가 되며 달성 가능한지?

-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0.3% 적자로 균형재정 기조로 편성했으며,  2013년 실질적 균형에서 2014년 이후 흑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20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6.3%보다 1.7%p 낮은 4.6%로 관리하는 한편, 세입확충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

□ 내년 성장률 전망을 4.0%로 전제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낙관적인 것이 아닌지?

-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내년도 경제여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면서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한은 등 국내 기관들도 세계경제가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도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기구와 주요 연구기관들도 우리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이 3%후반~4%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4%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현재 경기상황을 감안시 내년 총지출 증가율 5.3%는 낮은 수준이 아닌지?

- 내년 총지출 증가율 5.3%는 낮은 수준은 아니다. 금년도 3% 내외의 성장 전망 하에서도 총지출이 5.3% 증가한 데 비해, 내년 4% 성장 전망 하에서 총지출 증가율 5.3%를 유지하게 된다.

2011~’15년 중기계획상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인 5.1%보다 0.2%p 증가한 수준이며, 이와 함께 재정융자지출의 이차보전 전환(6조 7천억원)을 통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0%p 확대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예산 증가율 4.1%가, 낮은 것이 아닌지?

- 내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안은 15조 7천억원, 4.1% 증가한 수치나, 이차보전 8천억원 감안시 전년대비 9.3% 증가한 수치다.

경제활력 제고, 성장동력 확충, 미래대비 투자 등 꼭 필요한 부문은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해외 신흥시장 개척, 수출마케팅 및 무역금융이 집중 지원되며,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투자 확대에 4조 402억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지원에 1조 1,378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R&D세액공제, 임투·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지원과 더불어 국내기업 투자 촉진,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U턴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 5.10대책으로 주택 투기지역 및 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주택거래가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관련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연체이자율을 인하해 건설사·수요자 부담 완화할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2.4→1.2%)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전년대비 1조원 규모로 확대해  주택 실수요자의 구입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FTA 확대 등에 대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분야 예산규모를 전체 재정증가율 규모만큼 확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내년 농림분야 투자규모는 ’12년(18조 1천억원) 보다 1.2% 증가한 18조 3천억원으로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 5.3%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내년 완료되는 4대강 사업 제외시 전년대비 8.2%로 증가된 규모로 최근 5년간 농림분야 증가율(3.2%)의 2배 이상이다. 내년도 농림분야는 FTA 보완대책 추진, 곡물가 상승 대응, 수급안정 등 실질적인 농민·농어업에 대한 지원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FTA 확대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을 감안, FTA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조 5,255억원이 투입되며, 곡물비축, 사료 직거래 자금 신설 등 국제곡물가 급등 대책으로 1조 2,667억원이 지원된다.

□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10조 8천억원으로 금년대비 9천억원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8.6%로 총지출 증가율, 5.3%보다 3.3%p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경기둔화에 따른 민간 고용시장 위축을 보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둘 방침으로, 특히, 청년·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58만 9천개가 창출된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인턴 5만개, 글로벌·문화 일자리 2만 3천개 등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더불어, 중견·중소기업 대상 ‘재도약 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 등 베이비붐 세대 경력활용 일자리가 3만개로 3배 확대된다.

‘일하는 복지’ 구현을 위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유인형 안전망 확충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을 25% 인상(월 31만 6천억→40만원)하고 65세 이상자 4만명·자영업자 3만명에게도 실업급여 지급하는 한편,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대상(월평균임금 125→130만원 이하) 및 지원규모를 확대(2,654→4,779억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고 및 임금체불 증가에 대비,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설(신규 84억원) 등 긴급고용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 내년도 예산안의 교육분야 중점 투자방향은?

- 저소득층 대학생 및 장애학생 등 교육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투자가 중점 지원돼, 저소득층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1조 7,500억원→ 2조 2,500억원) 및 든든학자금 대출(1조 6천억원→1조 9천억원)이 확대된다.

특히, 대학생근로장학금 사업을 대폭 확대(810억원→1,431억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충을 위해 특수교육 투자가 확대(111→139억원, +25.2%)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투자도 확대(6.2→7.2조원, 16.3%)된다.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성·학교폭력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점 지원하는 내용은?

- 학교폭력 및 여성·아동 성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적극 지원하게 된다.

우선, 학교폭력 대책으로 2,957억원을 투입, 학교전담경찰관 증원(193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3개소 신설), 학교폭력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13→19억원) 등 사전예방 인프라가 지원된다.

또한, 12억원을 투입 CCTV 1,180개소(2,800→3,980개소)와 관제센터 6개소(27→33개소) 추가 설치 및 휴대용진술 녹화장비 보급이 실시된다.

여성·아동 성폭력 대책으로는 4, 055억원을 투입해 여성아동 성범죄 및 묻지마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보호관찰 인력 등 현장치안 인력을 대폭 증원(1,259명)되고,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신축, 위치추적 정확성 제고 및 112신고센터 기능개선(10→88억원) 등 방범망 구축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