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실제 총지출이 대폭 확대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3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예년에 비해 세수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실제 총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며 “내년에는 GDP대비 재정수지를 균형재정 기조의 범위 내인 0.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총지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증가율 5.3%는 2011~15년 계획상의 ’13년 증가율 5.1%보다 0.2%p 확대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또한, 국가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금년 전망치 34%와 비교해 0.8% 감소한 33.2%로 개선되며, 재정수지는 2014년에 GDP 대비 0.1% 수준으로 전환되고, 흑자폭을 점차 늘려나가 2016년에 들어 GDP 대비 0.5% 흑자를 달성될 것으로 김 차관 내다봤다.

아울러 국가채무는 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2015년에 GDP 대비 20% 후반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차관은 또,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성해 융자를 실시하던 재정융자 사업 일부를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했다며, 3조 5천억원의 재정융자 사업이 민간융자로 전환되고, 정부는 민간융자 금리와 정책금리간의 차이를 이차보전형태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3조 2천억원의 이차보전방식을 통한 융자가 신규로 지원되며, 이 같은 재정운용방식 개선으로 6조 7천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5.3%에서 7.3%로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활력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신흥시장 개척 지원 수출 마케팅 강화, 지역생활 인프라 및 지방대학시설 투자 등 내수 활성화, 수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가계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든든예산’으로 편성됐다.

또한,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고용구조를 만들며 성폭력과 학교·아동폭력을 근절시키고 재해예방·먹거리·교통 등 3대 안전 투자도 강화된다.

김 차관은 또, 한정된 재원으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융자지출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재정 운용방식 개선과 함께 집행부진, 성과미흡, 예산낭비 사례 등의 사업을 정비하고 지원필요성과 집행성과를 점검해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2013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 정부는 국민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도록 하겠다”며 “2013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돼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