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관리재정수지의 흑자 전환이 후, 2016년에는 GDP대비 0.5%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은 2012~16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하도록 관리된다.

총지출 증가율 4.6%는 총수입 증가율 6.3%보다 1.7%p 낮게 관리함으로써 관리재정수지 흑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해 재정건전화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사회·경제 구조적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에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2014년 이후부터 흑자 규모를 점차 확대해 2016년에는 GDP대비 0.5% 흑자 달성이 예상됐다.

또한,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15년에 30% 이내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 경우 내년도 총 수입은 373조 1천억원, 2014년 396조 1천억원을 기록한 뒤, 2015년에는 415조 2천억원으로 400조 시대를 개막한 뒤, 2016년에는 439조 1천억원의 총수입이 예상됐다.

국세의 경우 올해 205조 8천억원·내년에는 216조 4천억을 기록한 뒤, 2014년 238조 9천억원, 2015년 259조 1천억원, 2016년에는 280조 4천억원으로 연평균  8%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단위: 조원, %)

정부는 의무지출 전망 및 재량지출 관리계획을 마련해 의무지출의 경우 금년 151조 9천억원에서 2016년에는 201조 원으로, 재정지출의 46.7%에서  51.6%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무지출은 2012~16년 기간 중 연평균 7.3% 증가하게 되며 지방이전재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지출소요의 빠른 증가가 의무지출 증가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 7.3%를 감안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연평균 2.1% 수준으로 관리된다.

한편, 정부는 기술혁신과 창조를 통해 신산업·신시장 기회를 선점하고 중견기업,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SOC, 농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를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환경위해요인 사전 예방 등 환경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지원책도 강화된다.

이와함께 재정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기-중기-단기를 연계하는 재정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지방재정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낭비성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무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