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부 예산안이 373조 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은 미래대비 재정여력 확보,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됐다.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총지출규모는 342조 5천억원으로, 증가율은 2011~15년 계획상의 증가율 5.1%보다 0.2%p 확대된 5.3%로 설정됐으며, 국가채무비율도 금년 34%에서 33.2%로 축소될 전망이다.
□ 2013년 재정총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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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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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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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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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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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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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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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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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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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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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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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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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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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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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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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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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재정수지*(GDP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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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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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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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GDP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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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445.2]**
(33.3)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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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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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 / ** [ ]은 ’12년 전망치
이와함께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수지를 추가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5.3에서 7.3%로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하고 재정융자지출 6조 7천억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내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2.0%p 확대된다.
또한, 기존 재정융자지출 3조 5천억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의 경우 경기대응을 위해 1조 5천억원, 민생안정 부문에 7천억원, 지방지원에 1조 3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 등 4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으로는 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으로 실물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8조 5천억원으로 확대되고, 1조 2천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조성과 더불어, 해외투자기업 U턴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노력이 병행된다.
또한, 수출금융·무역보험 등 무역금융이 올해 270조원에서 300조원으로 30조원 확대되고, 해외매장 직접 진출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신규로 100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2011~12년도 취득세 감소분 및 ‘12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자체 부담분 등을 고려, 목적예비비로 지방재정 1조 3천억원이 보완되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조 5천억 증액됐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를 통해 서민생활을 개선하고,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취업성공패키지 훈령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65세 이상·영세자영업자 신규 지급 등 실업급여·사회보험료 대상 확대하는 한편, 생애주기별(양육·보육, 학비, 주거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이 이뤄진다.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우리경제의 전통·취약부문의 체질 강화노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R&D분야에 3조 5천억원, R&D기술 사업화 2조 3천억원을 지원하고, 녹색성장 투자에 21조 3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운용방식 개선, 세출구조조정 추진으로 추가 가용재원 확보에 역점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해 융자지출 6조 7천억원(기존 3조 5천억원, 신규 3조 2천억원)의 이차보전 방식을 지원하고, 기존 재정융자지출 3조 5천억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은 경기대응·민생안정·지방지원에 중점 투자된다.
한편, 정부는 ‘2013년 예산안’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