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은 203조 3천억을 기록, 금년 예산 205조 8천억원 대비 2조 5천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2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올 예산 205조 8천억원 대비 2조 5천억원, 1.2% 감소한 203조 3천억원이 예상됐다.

이 같은 수치는 2011년 국세수입 192조 4천억원보다 10조 9천억원, 5.7% 증가한 규모다.

□ 올 국세수입 전망·2013년 국세세입예산안 (단위: 조원, 괄호안은 증감율, %)

올해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난 10일 원천징수 인하조치로 1조 3천억원 감소하고,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 등으로 9천억 증가세를 보여, 전체 소득세는 당초 예산 45조 8천억원 대비 6천억원 감소한 45조 2천억원이 예상됐다.

법인세는 법인 신고소득 증가 등에 따라 47조 5천억원으로 예산대비 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54조 1천억원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민간소비·수입액 증가율 등에 따라 올 예산 56조 8천억원 대비 2조 8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며, 관세 역시 10조 6천억원으로 예산대비 1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2013년 세입예산을 보면,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에 따른 국내경기의 점진적 개선으로 216조 4천억의 국세수입이 예상됐다.

이는 올해 증가율 5.7%보다 높은 6.4%(13조 1천억원)의 증가율로, 소득세는 50조 6천억원으로 고용확대 및 점진적 경기회복 등에 따라 5조 4천억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근로소득세는 22조 2천억원으로 명목임금 상승, 고용확대 전망 및 원천징수 인하조치로 2012년 전망대비 1조원 증가하고, 종합소득세는 11조 2천억원으로 전망대비 1조 6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또한, 법인세는 48조원으로 올해 영업실적 부진으로 신고분 법인세는 감소하나, 금리 상승, 투자세액공제 개선 등 세법개정 효과로 소폭 증가해 전망대비 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함께 부가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액 증가에 59조원으로 전망대비 4조 9천억원 증가하고, 관세역시 수입액 증가에 따라 11조원의 징수실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해 19.8%를 기록한 국민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내년에도 동일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에 따라 2011년 25.9% → 2012년 26.0% →내년에는 26.1%의 점진적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