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경제위축을 가져와서는 안되며,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대 및 재정건전성 제고가 목표가 돼야 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재정정책의 중요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세원투명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경제위축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대·재정건전성 제고가 목표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신 차관은 우리나라는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해 왔고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주요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는 가운데서도 무디스(A1→Aa3), 피치(A+→AA-), S&P(A→A+)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높였다며, 이는 양호한 재정건전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및 통일을 대비한 재원 마련 등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들을 보더라도 국가재정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한다는 점으로, 한 세대 이후의 국가재정을 내다보면서, 고령사회와 통일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실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신 차관은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운영에 관한 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해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그 동안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개원 20주년을 치하했다.

이어 “한국조세연구원이 선진외국의 제도를 조사하고 외국의 연구를 소개해 온 것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조세․재정제도와 연구결과를 외국에 알리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심에서 세계적인 조세·재정연구·교육기관으로 성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