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지에서 매출금액을 누락시키기 위해 악용하는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적발실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 들어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된 위장가맹점 신고건수가 283건에 달한 반면, 매출누락을 적극적으로 감시·적발해야 할 국세청의 경우 같은기간 동안 158건에 머무르는 등 탈세행위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 필요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사진)은 지난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권폐업처리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08년 98.9%에서 2012년 7월 현재 85.3%로 크게 줄었다며,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신속히 차단해 세수확보라는 국세청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09년 1천146건에서 10년 734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932건, 올해 7월 현재 516건이 적발됐다.

안 의원은 “위장가맹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의 탈루액 규모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과 폐업 등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구체화된 통계를 통해 탈세유형을 관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세청이 직무”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