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확충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사진>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정책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재원정책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복지제도 확대 요구, 경제위기 및 재정위험, 남북통일 등 4가지가 재정정책의 환경변화이자 국가재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며 “복지지출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준칙을 중심으로 총량적 재정규율을 강화해 국가채무비율의 하락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내의 비효율성 제거함으로써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전산화와 더불어, 부처간 역할조정과 유기적 연계 강화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넓은 세원-낮은 세율’에 기초한 조세개편을 통한 세입확충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 분담의 합리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채무 수준이 경제위기, 복지관련 보조사업 확대, 각종 감세,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및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중앙정부 채무에 비해 여전히 작은 규모로 자체재원 확대-재정력 격차 축소-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유지 등 지방재정의 딜레마 해소를 위한 일괄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차기정부의 재정운용 핵심과제는 국민부담의 증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수입을 확충하면서 경제성장, 복지 등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국민적․정치적 요구를 수용토록 의사결정의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고, 정치적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정책의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