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현재 연간계획 276조 8천억원 중 197조 7천억원의 재정이 집행돼 71.4%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동연 차관 주재로 제1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차관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 경제의 동반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기 발표한 1차 재정투자보강대책과 2차 재정지원강화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말까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핵심정책 수단인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의 집행률 목표 96.7%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공공기관에서는 자체 특별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해 집행애로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고,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의 집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도 정부업무평가에 ’재정집행이행·관리노력’을 신규 평가항목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9월말 기준 재정집행률 우수기관은 ‘정책관리역량’ 부문에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연말에는 재정집행 우수 부처·공공기관을 선정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