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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한국조세연구원 설립 20년, 정책연구 메카로 성장

‘한국조세연구원 20년사’ 발간…설립과 성장과정 및 정책연구 성과 등 조명

1991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법’ 제정 이후, 이듬해 7월 설립된 조세·재정정책연구의 메카 ‘조세연구원’이 설립 20년을 맞았다.

 

99년 현재의 가락동 청사로 이전한 조세연구원은 재정분석센터, 세법연구센터, 성과관리센터 개소에 이어, 지난해 예산분석·재정지출분석센터를 오픈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 수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한국조세연구원 20년사’를 발간, 조세연구원의 설립과 성장과정과 정책연구 성과 등을 조명했다.

 

조세연구원의 설립배경을 보면, 수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 1980년대 이후 정치의 민주화, 급속도로 확산된 세계화 등 대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는 국가 경제정책에도 큰 변화가 요구됐다.
  
특히, 1990년대에는 국가의 경제정책이 직접적인 규제·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가격 기능을 활용한 시장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돼 왔고, 이전에는 비교적 부각되지 않았던 규제완화·자유화·균형이 중요한 정책이슈가 됐고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가격정책의 핵심이 되는 조세정책의 중요성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추세속에 조세정책의 경우 전문 연구기관이 없었으므로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중장기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에 정부는 1991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법을 제정하게 됐으며, 이 법에 따라 1992년 7월 15일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조세연구원은 출범하게 된다.

 

당초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조세정책 연구에 있었고, 명칭도 한국조세연구원이었지만 조세정책은 재정정책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재정정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판단 하에 설립 초기부터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게 된다.

 

특히 과거에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재정정책의 구조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변화의 필요성과 변화 방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으며, 또한 설립 당시 재무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유일한 국책연구원으로서 재무부의 주요 업무인 금융정책 연구도 수행하기에 이른다.

 

현재 조세연구원은 △조세정책·조세행정 및 조세수입의 추계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 △조세 및 공공지출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세제도에 관한 교육·연수·홍보 등 조세부문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조세연구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한 조세·재정정책 연구의 메카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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