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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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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안정대책-‘환급국세 추석전 조기지급’

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마련…근로장려금·부가세 환급금 추석전 지급

73만 5천가구, 5,971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가세 조기 환급금이 추석전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법정기일인 이달 30일에서 13일로, 부가세 환급금은 내달 10일에서 28일까지 지급시기가 단축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세정·금융혜택,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세금환급 등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함으로써 근로자,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여건 개선에 일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방치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부가세 환급금이 추석전에 조기 지급되고 10%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계획에 따라 9월 급여 지급시 1~8월중 초과징수된 세액이 환급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등이 초과납부한 355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찾아내 환급하는 한편 17일부터 28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돼 관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책으로는 추석 전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14조 9천억원이 지원된다.

 

재원은 한은·국책은행에서 3조 1천억원, 민간 시중은행 9조 8천억원, 재정자금 4천억원 등 총 13조 4천억의 특별자금이 공급되고, 신·기보를 통해 1조 5천억원의 신규보증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1조원의 보증 공급이 이뤄지며,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연소득 2600만원 이하) 계층에 햇살론 1,000억원, 전통시장 상인들에 미소금융 자금 74억여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공공기관 구매 등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작년 추석 대비 2배(1,028→2,300억원) 확대하고 정부 비축 농산물 및 한우를 전국 50개 전통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등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물가는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겹태풍에 따른 농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서민 체감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서민들의 물가걱정과 생활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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