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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한·미FTA 발효 6개월…'양국 교역안전판' 평가

발효 이후 무역수지 79억불 흑자 기록…수출활용률 62%에 달해

중국의 성장둔화와 EU의 재정위기 등 어려운 수출여건속에서도 對미 교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가 한·미 교역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16일 ‘한·미 발효 6개월간의 수출입 동향 및 향후활용방안’ 자료 발표를 통해 대미 수출은 3.7% 증가한 291억불, 수입은 7.0% 감소한 212억불로, 79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기간 동안 FTA 관세혜택을 누리는 수출·수입품목의 교역량은 크게 늘어난 방면, 비혜택 품목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분석한 FTA 혜택품목의 수출은 14.2% 증가했으나, 비혜택 품목의 경우 2.4% 감소했으며, 수입에 있어서도 FTA 혜택품목은 2.1% 증가한 반면 비혜택품목은 14.6% 이상 줄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웠으나 대미 수출입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등 한·미FTA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각 품목별 실적을 살펴보면, 대미 수출에 있어 FTA 혜택품목군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부품(19%), 고무제품(15%), 섬유 및 화학기계(22%)은 수출이 크게 늘었으나, FTA 비혜택품목군인 자동차(15%), 항공기·부품(14.2%) 등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43%), 반도체(-3%) 등 FTA 발효전부터 무관세를 적용받아온 IT 제품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대미 수입의 경우 FTA 혜택품목군인 오렌지(32.8%), 호도(54.3%), 아몬드(75.9%) 등 식료품 수입은 늘었으나, FTA 비혜택품목인 석탄(-21%), 합금철(-24%) 등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FTA 발효 이후 성잠잠재력을 추이해 볼 수 있는 FTA 활용도의 경우, 수출활용률은 62.1%를 기록하는 등 다른 FTA 협정의 발효 1년차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수입활용률은 56.8%를 기록했다.

 

한편, 관세청은 한·미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FTA 활용에 나서고 있지 않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금액과 FTA 활용혜택이 큼에도 활용률이 낮은 수출기업을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전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이들 중점기업들이 전부 FTA를 활용할 경우 한·미FTA 수출활용률은 8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미국측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지 않는 것도 한·미FTA 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국 수출자가 미국측 바이어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제작된 가이드북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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