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전환대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가계부채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번 대책은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실적과 연계해 1조 5천억원 한도로 5년간 총액한도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은행은 한은의 저리자금 대출로 인한 조달비용 절감분을 KAMCO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고, 보증재원과 기존 재산 등을 바탕으로 KAMCO 신용회복기금에서 전액보증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상 전환대출을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5년간 총 1조 5천억원 공급을 목표로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가 보유한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8.5~12.5%의 은행권 저금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때 대상 전환대출의 주요요건은 저신용 영세자영업자로 신용등급(CB등급) 6~10등급·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기존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액이 3천만원 한도에서 연 8.5~12.5% 이율로 최장 6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신복기금의 보증재원이 확충되면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전환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돼, 영세자영업자 약 15만명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 평균 40%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연간 30%p, 향후 6년간 1,300만원 가량의 이자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번 대책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작업을 거쳐 10월중 상품을 출시하고 은행 창구와 KAMCO 신용회복기금에서 상담·접수가 실시되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 종합 포털 사이트인 ‘서민금융 나들목’ 과 9월중 시행예정인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에서도 상품 안내 및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