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이달 말 상임심판관(국장급)의 명예퇴임을 계기로 소폭의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현 상임심판관 가운데 3년 임기를 마치는 백종한(53년생, 행시 26회) 심판관이 이달 28일 조세심판관 해촉과 함께 명예퇴직 할 예정이다.

백 심판관의 명퇴에 따른 후속 인사로는 권진하 행정실장(61년생, 행시32회)이 고공단 승진 및 상임심판관 임명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임 행정실장에는 이상헌(66년생, 행시 36회) 1조사관(과장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간 상임심판관 공석시 외부에서 조달·영입해 온 탓에 조직원들이 사기가 크게 저하됐으나, 이번 인사에선 조직 내부에서 승진함에 따라 심판원의 분위기 또한 크게 진작될 전망이다.

서기관 승진인사도 줄줄이 예고돼, 박재억(행정실) 사무관과, 김종한(6조사관실) 사무관 등의 서기관 승진이 유력하며, 직무대리인 박상재 13조사관(지방세)은 꼬리표를 떼고 오광표(4조사관실) 서기관도 조사관 승진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한편, 차기 행정실장에 오를 수 있는 제 1조사관에 대해서는 심판원 내부에서조차 오리무중으로, 심판원장 또한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선 동일한 과장급의 수평 전보인사로 볼 수 있으나 1조사관은 심판원내 선임 조사관이자, 차기 행정실장, 이후에는 상임심판관으로 승진을 바라 볼 수 있는 자리로, 그간의 심판원 인사 또한 이같은 공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심판원 내부에선 고참급 조사관이 1조사관에 임명될 것임을 예상중으로, 현재 송필재(55년생, 7급공채) 6조사관, 신봉일(58년생, 7급공채) 7조사관, 진진호(56년생, 7급공채) 9조사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모두 조세심판원의 전신인 국세심판원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등 심판업무에 있어서는 충분한 경험과 노련미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송 조사관의 경우 2014년, 진 조사관은 2015년, 신 조사관은 2017년에 명퇴연령에 이르는 등 1조사관과 행정실장 재직 기간을 거쳐 3년 임기인 상임심판관으로 활약할 수 있는 연령대가 조직의 안정성과 심판행정의 지속성 측면을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심판원 내부 관계자들의 평이다.

심판원은 늦어도 이번주까지 과장급 승진·전보인사안을 국무총리실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