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값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도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0%의 할당관세 적용을 유지하는 한편,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수입사에 할당관세 추천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광화문 미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 소비자물가는 1.2%의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석유제품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국제휘발유가격이 6월 중순 이후 다시 상승하면서 기름값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섬에 따라 석유시장 구조개선 정책들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알뜰주유소는 그동안 시장점유율 5%를 초과했으며, 판매가격이 전국평균과 주변주유소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수입사에 할당관세 추천물량을 우선 배정함으로서 석유값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할당관세(휘발유, 경유)를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석유공사 휘발유 수입·거래, 협의상대 매매 가격 공개 등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유·국제휘발유 가격과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과 마진폭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