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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200兆 가능할까…'경제성장률이 관건'

올해 3.7% 성장률 달성시 국세수입 205조 예상, 2015년 총수입 400조 시대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으로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3.7%를 달성할 경우 국세수입 200조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부가 5일 공개한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주요 재정총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3.7%로 총 수입 343조 5천억원, 국세수입은 205조 8천억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총수입 314조 4천억원. 국세수입 187조 6천억원 대비 9.3%로 증가한 수치다.

 

이와함께 2013년 경제성장률은 4.5%로 총수입 375조 7천억원, 국세수입은 224조 2천억원을, 2014년에는 총수입 395조 8천억원, 국세수입 242조 6천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2015년에 들어서는 총수입이 415조 3천억원으로 사상 최초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세수입은 262조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총지출의 경우 올해 325조 4천억원, 2013년 341조 9천억원, 2014년 357조 5천억원, 2015년에는 373조 1천억원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됐다.

 

□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주요 재정총량

 

 

 

’11

 

’12

 

’13

 

’14

 

‘15

 

실질성장률(%)

 

4.5

 

3.7

 

4.5

 

4.5

 

4.5

 

총수입(조원)

 

314.4

 

343.5

 

375.7

 

395.8

 

415.3

 

ㆍ국세수입(조원)

 

187.6

 

205.8

 

224.2

 

242.6

 

262.3

 

(총수입 증가율, %)

 

8.1

 

9.3

 

9.4

 

5.3

 

4.9

 

총지출(조원)

 

309.1

 

325.4

 

341.9

 

357.5

 

373.1

 

(총지출 증가율, %)

 

5.5

 

5.3

 

5.1

 

4.6

 

4.4

 

관리재정수지(조원)

 

25.0

 

14.3

 

0.2

 

3.1

 

5.6

 

(GDP 대비, %)

 

(2.0)

 

(1.1)

 

(0.0)

 

(0.2)

 

(0.3)

 

국가채무(조원)

 

435.5

 

445.9

 

460.0

 

466.4

 

471.6

 

(GDP 대비, %)

 

(35.1)

 

(33.3)

 

(31.3)

 

(29.6)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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